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39,2010060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226
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9095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0224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5562
유족보상연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연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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